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4년 법 개정으로 구매목표 비율이 100분의 2 범위 내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밝힙니다. 이에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개정해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7조제3항제2호

2. 현행 고시 비율 100분의 1.1을 기준으로 할 때 구매목표가 2%로 상향되면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제안자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합니다.

  개정안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