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입회 검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뤄 대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늦춰지고, 수급사업자가 자금난을 겪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검사 시작 기한을 정해 납품 지연 책임 전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사업자는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제9조제3항 신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안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

3.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제1항·제2항에 검사 시작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은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개정안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현행

  원사업자가 검사를 미루더라도 수령일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