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의약품이 하수구 등에 버려져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섞어 배출하는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마약류 취급업자의 상호와 주소, 위탁제조 시 수탁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2.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용량 또는 개수를 적어야 합니다.

3. 붉은색으로 표시한 “마약”, “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 문자와 “전문의약품” 문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함께 폐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5.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입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법률에서 직접 정한 12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중 폐기 방법이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기재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정안

  상호 및 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중량·용량 또는 개수, 대한민국약전 기재 사항, 붉은색 표시 문자, “전문의약품” 문자,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폐기 방법이 법률에 적힙니다.

• 현행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항목 외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계속 기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