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 증가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3. 대상 농자재는 비료, 사료, 농약 등 필수농자재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장에 제13조의2(공급망 위험 대응)를 신설하여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농업인 경영안정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