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새만금사업지역 기업 투자 확대와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계획, 실시계획, 통합계획의 승인을 최초 신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3. 새만금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보고 요구, 자료 제출 명령, 업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새만금청장이 「경관법」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승인 신청 후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승인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됩니다.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계획 승인 시 새만금위원회 심의 대상은 통합계획 전체에 대한 승인입니다.

  개정안

  통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새만금위원회 심의사항은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체화됩니다.

• 현행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조항(제59조)이 있으며,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9조는 삭제되고,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제21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가 새만금청장의 수행 사무에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