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688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06발의·제출
- 2025-03-0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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