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6·25전쟁 초기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은 있었으나, 사건 경위와 희생자 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합니다.

2.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이후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