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자연공원법의 과태료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의 1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낮아 국립공원 등 보호 가치가 높은 곳에서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제86조제3항

2. 제86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3. 제86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이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오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6조제3항: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