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써서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를 위반해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명칭을 쓰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제12조제7항 신설

• 현행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7항을 위반해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