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818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1발의·제출
- 2025-03-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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