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기계의 대형화·다양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산 조항이 부족하며, 사고 시 운전자가 고립되어 구조 요청이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동기를 사용하는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으로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합니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존 조항을 옮겨 유지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임의 개조·변경 여부 조사 근거만 있고,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장치 부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등을 이용해 사고의 경중을 판단하고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하거나 위탁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구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