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3월 12일 발의 · 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83.0%

(투표 참여 24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8.8% · 246표기권 1.2% · 3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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