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해 유해 발굴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관계 변화에 따라 사업이 재개되면 유해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기존 보고 사항에 더해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유해 송환 관련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 제19조의2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정기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1~3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합니다.

  개정안

  국방부장관은 같은 사항에 더해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4호로 신설하여 함께 국회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