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끝난 뒤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결과보고서에 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장비 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2.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측정방법과 함께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합니다.

3.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완료 후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각 호는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측정지점의 작업 전후 사진,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입니다.

• 현행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는 측정을 작업장 내 분진을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