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사상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며, 5·18민주유공자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합니다.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2. 5·18민주유공자의 구체적인 지원은 기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합니다.제4조제6항 신설

3. 이 법 시행 당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봅니다.부칙 제2조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은 1호부터 18호까지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에 제19호를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4조에 지원 방식을 정한 별도의 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