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규정하고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재범을 막기 위해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나 직권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 제한 기간은 법원이 죄질,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소유권 제한을 명하여야 합니다.

4. 소유권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처벌받습니다(제97조제1항제3호 신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동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43조가 개정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 규정되어 있고, 동물 소유권의 상실이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법원이 제10조 위반자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 소유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소유권 제한을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유권 제한 기간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죄질, 재범의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 제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소유권 제한을 받는 기간 중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유권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소유할 수 없으며, 제한 기간 중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소유권 상실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