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위탁 거래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안자는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과공유제의 대상이 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됩니다.

2.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정해집니다.

3. 현행법에 있던 수탁기업 범위 특례 문구는 삭제되고, 수탁·위탁 거래 한정 표현도 함께 없어집니다.

4.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원가절감 등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이 문장은 삭제되고, 중견기업은 개정안 제8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