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역문화전문인력은 명시하면서 지역예술인은 명시하지 않아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별 고유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2.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가 새로 포함됩니다.제3조

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 사항에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됩니다.제6조, 제6조의2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조항의 대상이 지역문화예술인등으로 확대되고, 지정받는 양성기관은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제10조

5.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이 '지역의 문화예술인'에서 '지역예술인'으로 바뀝니다.제13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기본원칙에 추가합니다.

• 현행

  법에 지역예술인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0조

  개정안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10조

• 현행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대상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입니다.제13조의5

  개정안

  지원 대상을 "지역예술인"으로 바꿉니다.제1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