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소방병원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새로 추가됩니다(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

2.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존 14)였던 목은 15)로 번호가 바뀌고, 그 안의 '1)부터 13)까지'가 '1)부터 14)까지'로 고쳐집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1)부터 13)까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이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14)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