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새로 정합니다.제24조의2제1항

2. 감사원은 감찰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조의2제2항

3.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제24조의2제3항

4. 감사원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범죄 및 망실·훼손 등 통보 대상에 제24조의2에 따라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합니다.

• 현행

  감찰 결과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개정안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 현행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대상은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에 따라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 등입니다.

  개정안

  통보 대상에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에 따라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 등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