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하며,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을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제151조제1항 후단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해야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에 필요한 선거물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4. 투표용지 인계 규정에 선거물류 대응체계의 구축·운영이 추가됩니다.제151조제11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인쇄 수량에 대한 하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의 수량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추가로 송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해야 합니다.

• 현행

  선거물류 대응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추가 송부에 필요한 선거물류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