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2025.04.17 본회의
2208485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3-18발의·제출
- 2025-04-17본회의 상정
- 2025-04-17본회의 의결부결
국회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2025-02-27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81.7%
(투표 참여 24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68.2% · 167표반대 31.8% · 78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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