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8PDF

처리 경과

1. ✓2025-03-18발의·제출
2. ✓2025-03-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