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지만,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차마의 정의 중 '차'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7호가목5

2. 자동차의 정의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새로 포함됩니다.제2조제18호다목

3. 기존 '차'의 목록 중 5)는 6)으로 번호만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차마의 '차'에는 농업기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차마의 '차'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포함됩니다.제2조제17호가목5

• 현행

  자동차의 정의에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가 자동차에 포함됩니다.제2조제18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