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은퇴·고령농가의 생계와 농업인의 재산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는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제6조제2항제3호

2.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8조제3항 단서 신설

3.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때, 자기 농업경영 이용 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제23조제1항제4호

4.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소유 기간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5.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기존 농지 임대 상황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로 한정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현행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1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1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