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5-03-2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3-19PDF

처리 경과

1. ✓2025-03-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5-03-20본회의 상정
3. ✓2025-03-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28정부 이송
5. ✓2025-04-08공포20908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