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현직 대법관의 비상근 위원장 겸임과 고위 퇴직자의 대선 캠프 활동 후 위원 임명 문제, 상근 위원 1명의 사무총장 등 직원 지휘·감독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회의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직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명으로 둡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1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명의 상임위원을 둡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 3명,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