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규정이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제13조의2제1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2항

3.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3항

4.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뜻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첨단전략산업 교육 등)를 신설하여 첨단전략산업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