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9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9.2%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100.0% · 236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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