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축산부산물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비용 부담과 악취·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수집·처리·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5조

2. 가축 또는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자 중 축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제7조

3. 축산부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조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5.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축산부산물의 상당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는 의무가 다량 배출자에게 부과되며, 축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