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는 0%의 양허세율을 적용하고 페로니오븀·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는 2~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제안자는 원자재 관세 부담을 완화해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페로실리코티타늄, 페로니켈,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철강 부원료의 관세율이 무세로 바뀝니다.

2. 인철(인 함유량 100분의 15 이상)은 관세율 3%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밖의 페로인 품목은 무세가 됩니다.

3. 석회석, 플루오르화칼슘(가루 제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 티타늄 괴, 망간과 그 제품, 합금하지 않은 니켈(음극 제외) 등도 무세가 됩니다.

4. 코크스 중 석탄에서 제조한 것과 압연기용 롤 중 단조제의 것도 무세가 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됨

  개정안

  페로니오븀, 페로티타늄, 페로니켈 등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이 무세로 적용됨

• 현행

  석회석 융제 등 2521.00 석회석 품목은 기타 3%가 적용되고 석회석은 무세가 아님

  개정안

  2521.00 석회석은 석회석 무세, 기타 3%로 바뀜

• 현행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은 가루 무세, 기타 2%로 적용됨

  개정안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은 가루 2%, 기타 무세로 바뀜

• 현행

  7202.99 기타 페로합금 등은 3%가 적용됨

  개정안

  7202.99 기타 중 인철(인 함유량 100분의 15 이상)은 3%로 유지되고, 그 밖의 기타는 무세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