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필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산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필증서 유언을 보충하는 재산목록을 PC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해 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제1066조제3항

2. 재산목록을 첨부할 때 유언자는 재산목록의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3항

3. 유언의 보통방식에 디지털증서가 추가되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함께 6종이 됩니다.제1065조

4.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해야 성립합니다.제1069조의2제2항

5. 유언자는 언제든지 전자유언보관소에 디지털증서의 보관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철회 신청 시 디지털증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069조의2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합니다.제1065조

  개정안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디지털증서의 6종으로 합니다.제1065조

• 현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제1066조

  개정안

  자필증서 유언을 보충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출력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유언자가 모든 면에 서명하고 각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3항 신설

• 현행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을 신설하여,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증서를 법원이 지정하는 전자유언보관소에 제출하면 성립하도록 하고, 제출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면전이나 원격통신수단으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참여한 상태에서 하도록 합니다.제1069조의2 신설

• 현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제목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제1070조

  개정안

  구수증서 조문의 제목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한글화하고,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에 제1069조의2의 방식을 추가합니다.제1070조

• 현행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유언증서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91조제2항

  개정안

  공정증서, 구수증서 및 디지털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유언증서 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9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