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75조제1항

2.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4조제1항 단서

3.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가 면제됩니다.제64조제1항제1호 단서

4. 건설공사도급인 외에 관계수급인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제75조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75조제1항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75조제1항

• 현행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75조제2항

  개정안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75조제2항

•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개정안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24조제1항 단서

• 현행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제64조제1항제1호

  개정안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은 이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제64조제1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