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5-04-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3-26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 2025-03-06PDF

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4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