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388 · 제22대 · 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생산을,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및 제12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4-02본회의 상정
-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4-11정부 이송
- 2025-04-22공포2093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4-0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7.0%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6% · 260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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