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회계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마.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기준 완화 및 직무 대행규정 등을 보완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1조의2).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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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4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5-04-0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5-03-26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3-13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3-11PDF

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36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