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사용자 정의로 인해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와 노사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용자의 쟁의행위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노동관계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규정합니다.제2조제2호

2.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을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꿉니다.제2조제5호

3.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생산 기타 주요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꿔 금지행위 범위를 넓힙니다.제42조제1항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 현행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개정안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합니다)과 제9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입니다.

• 현행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쟁의행위는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