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0차 · 2025-10-26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5-09-10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5-08-27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20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8PDF

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115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