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에너지가 수소경제법으로 관리가 이관된 뒤 재생에너지 관련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이 개정되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이에 지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에서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8조제5항

2. 현행 제18조제5항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경감 범위는 100분의 50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법」 부분만 남기고 경감 범위를 100분의 80으로 높입니다.

3. 보급사업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을 추가합니다.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4.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개정안 문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행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보급사업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이 보급사업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