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되었음(2025년 5월 시행).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7-21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7-15PDF

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