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 지위 확장으로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성과급과 채용 등이 쟁의 대상이 되면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와 취업 준비 청년이 소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는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대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 및 방식, 도급·파견 근로자의 일괄 원청 직접고용 전환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제외됩니다.

3. 투자 전략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

  위 규정에 더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쟁의행위 대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신규 채용 규모 및 방식의 결정, 도급·파견 근로자의 일괄 원청 직접고용 전환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이 조항은 삭제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된 별도 규정은 삭제되고, 대체근로 허용은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한 일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