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살얼음, 안개, 우박, 서리, 해무, 풍랑,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가 늘고 있으나 기상청에 이를 직접 다루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장은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을 위험기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3. 산림 분야에서는 건조와 바람 등 산불위험성 관련 산림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4. 농업 분야에서는 서리와 우박 등 농업 위험기상 정보를, 해양 분야에서는 해무와 풍랑 등 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5. 기상청장은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