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0차 · 2026-10-0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 2026-09-28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6-09-16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 2026-09-03PDF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 2025-08-21PDF

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