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지가격과 건설비 상승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행 10퍼센트 감면율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토지 공급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안 제97조의10제1항

2.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됩니다.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한도가 신설됩니다.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현행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