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이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고 있어 고령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제안자는 이 예외를 삭제해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삭제됩니다.

2. 삭제 후에는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고령자와의 근로계약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