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 2025-04-23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4-16PDF

처리 경과

1. ✓2025-04-04발의·제출
2. ✓2025-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