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다수의 법률이 쓰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취지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의 금지행위 중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가 '장애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바뀝니다.

2. 나머지 금지행위 2호부터 8호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합니다.

4. 제안자는 현행 여러 법률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개정안

  장애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