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문서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12-10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 2025-12-09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5-07-01PDF

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