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후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현행 국고 지원과 보조가 농작물 중심으로 편중되어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축산농가 지원의 최소 비율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3. 기존 제4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는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옮겨집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축산농가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 지원의 최소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