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를 정한 제14조제2항 후단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뀝니다.

2.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현행 여러 법률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